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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6월 13일 15시57분

이낙연 “능력주의와 기본소득, 격차해소 해법 안돼”비판

“포용주의를 완성하는 것이 신복지” 역설
발기인 3만6천여명 넘어 오충일 목사 상임대표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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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제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그것 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주장한 이준석 대표를 간접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도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서울포럼’(이하 신복지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며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포용주의가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해드리도록 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57%로 가늘어졌는데 이것은 위험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져야 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며 최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중산층경제론과 신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신복지서울포럼은 발기인 3만600여명이 참여했고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광역의원) 총 101명 중 44명(44%)이, 서울시 구의원(기초의원) 총 234명 가운데 51명(22%)이 합류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신복지서울포럼 상임대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오충일 목사(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가 맡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라디오21 회장을 비롯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문상주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또한 홍익표 전혜숙 정태호 김영배 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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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1-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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