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1월 04일 18시00분
“선출직평가 결과 공개하라”…총선 앞두고 부글부글
도전자들 민주당 현역 의원 대상 선출직평가 결과 공개 촉구현역 의원은 당헌당규 명시 비공개 원칙, 인권 보호 언급
도내 선거구 알 수 없는 경쟁 구도, 총선 열기 점입가경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간 기싸움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을 정 조준, 기득권 타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선 후보간 연대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임박하면서 현역 의원을 향한 경쟁자들의 공격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4일 익산갑 출마를 선언한 고상진 예비후보는 공직자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후보는 “민주주의의 출발은 공정한 경쟁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당원과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마무리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숨기고 비밀에 부치는 것은 당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에서 재선 삼선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현역 국회의원이 실제로 당과 당원, 유권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지역구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바라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방기”라며 “총선기획단은 향후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하위 10%, 하위 20%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주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7일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현역 의원에 대해 기존의 하위 20%를 유지하되,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에서의 득표수 감산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의 수는 167명인데 이 가운데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한 현역 의원 6명(박병석, 우상호, 오영환, 홍성국, 이탄희, 강민정)을 제외하면 총 161명이 현역 평가 대상이다. 산술적으로 볼 때 약 32명이 하위 그룹에 안착, 페널티가 불가피해 보이고 전북의 경우 대략 2~3명 안팎이 하위 20% 그룹에 포함돼 감점을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선출직평가 결과 하위 명단 비공개는 당규에 명시돼 있고 감점을 당하게 되는 만큼 기득권 유지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일각에선 하위 그룹 현역 의원 명단 공개는 개별 의원들의 인권과도 결부되는 만큼 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력이 막강한 현역 의원에게 20% 감점은 다소 경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규에 명시된 비공개 원칙은 사실상 현역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당내 혁신을 위해 과거 도입했던 하위 그룹 배제 방침을 되살려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지역 별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갈리지만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교체 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감지된다”며 “안주하기보다는 개혁을 몸소 실천하기 위한 공천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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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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