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지록위마(指鹿爲馬)
깨치고 일어나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위대한 국민들이 되길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권력 앞에서의 아첨과 거짓,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사슴을 잡아서 말이라 부른다'는 뜻의 관용어로 의도적으로 사실에 대해 허위·왜곡하여 본질적으로 거짓을 진실인양 제시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은유적으로도 사용된다. 진나라때 간신 조고가 어린 황제 호해 앞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말하고는 '말(馬)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을 숙청하여 충성심과 판단력을 시험했다. 지난 ‘바이든’의 ‘날리면’ 발언 논란은 지록위마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에 대해 MBC가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MBC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거부는 외신기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술되어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과 권력을 대신할 국민대표를 투표로 선출한다. 국민주권주의인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를 대신하는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선심성 정책과 예산 낭비는 국민들이 자자손손 채무를 갚아야 하고, 외교와 국방에서 비현실적이고 안일한 판단은 즉시 국가를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아직도 세계는 양육강식의 전쟁터이며 힘있는 자가 법이요 명분이요 진리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도 과감히 배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우리나라는 주변국가들과 등거리외교를 통해 철저하게 국익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오랜 역사속에서 배워왔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강제징용 해법과 편향적 외교정책, 미하원의장 패싱으로 인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 문제 등 아주 많은 실책을 만들고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국민의 힘 하태경의원은 지난 18일 윤대통령의 부인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를 요구했으나 정작 당사자는 묵묵부답이고 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은 계획된 함정몰카임을 강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검사들을 위한 99만원짜리 접대 불기소와 김학의 사건은 명확한 성범죄 동영상이 있음에도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된 사실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기만하는 현대판 ‘간신 조고’들이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득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도 결국 올바른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의 잘못이다.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처럼 온 국민이 이제라도 깨치고 일어나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위대한 국민들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상근(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한국자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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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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