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19일 17시20분
"더는 못버텨"…소상공인 폐업 역대 최다
대위변제 이어 폐업공제도 급증경기침체에 고물가 엎친데 덮쳐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9일 내놓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모두 3,658건, 그 지급액은 총 394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지급 건수는 31%(866건), 지급액은 41%(115억원) 늘었다.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등이 업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파동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각각 64%(1,427건)와 115%(21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노란우산 공제는 흔히 소상공인들 퇴직금으로 불린다. 즉, 이를 깨뜨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상황에 봉착해 문닫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의미다.
이 같은 실정은 다른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그 지급액 또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주 요인은 경기침체 장기화, 여기에 고금리와 고물가 파동이 엎친데 덮친 결과로 지적됐다.
양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 확충과 적극적인 그 운용으로 경기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파산이 꼬리 물면서 지난해 전북신보 대위변제금도 역대 최대인 총 549억 원대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주목받았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소상공인) 대신 연대보증을 서준 신보가 은행 빚을 갚아주는 제도로, 그 직전 3년간(2020~22년) 평균 165억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빚보증 사고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신보 보증을 받아 빌려쓴 대출금 잔액만도 지난해 12월말 기준 1조4,823억 원대에 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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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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