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20일 15시17분
[사설]의료대란, 현장 목소리도 외면 말아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이 급기야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정부가 전국의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점검해보니 전날 기준 전체 전공의의 55%인 6.4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른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이들의 현장 복귀를 명하고 있지만 20일 전국 주요 병원의 수술과 진료에 큰 차질을 빚었다.
특히 생명의 다투는 응급실과 수술이 아예 취소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니 걱정이 크다. 수련의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국민은 의료계의 이런 집단행동을 의대생 증원에 따른 이른바 밥그릇 지키기로 여기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로 27년 동안이나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2006년부터는 되레 의대 정원이 줄었다. 이로 인해 배출되지 못한 인원이 누적 합계 7,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전문 직역의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직전보다 2.5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매년 의료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현실이어서 의대생 증원을 국민 공감을 얻고 있다.
물론 의대 정원 확대, 즉 의사 수를 늘린다고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 의료분야에 일하려는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의대 증원이 국민 공감을 얻는다고 해서 이를 뒷배 삼아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분란을 키울 수 있다.
당장 정부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전문의 진찰료 수가와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의 보상도 늘린다고 한다. 근본 대책이 될 리 없지만 이런 문제를 알았다면 진즉에 해야 했던 일이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태도로 보여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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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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