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3월 07일 17시21분
정동영 후보 여론조사 20대 부탁 발언, 선관위 경고조치로 일단락
중앙당 선관위 6일 밤 회의, 경고 제재조치 의결 정 후보 직접 소명덕진구 선관위도 당내 경선 아닌 점 감안 구두 경고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밤 선거관리위원 13명 중 12명의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회의를 열어 전주병 정동영 경선후보에 대해 ‘경고’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의 발언 내용, 발언 시점,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당해 후보와 상대 후보의 주장과 소명, 보도된 여러 기사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당초 김성주 의원측 및 일부 언론이 관측해온 후보 자격 박탈이 아닌 경고 조치로 일단락 된 셈이다.
김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관련 보도 및 중앙당 및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공유하면서 “가장 신성해야 할 선거와 가장 공정해야 할 여론조사가 이렇게 조작 왜곡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측 역시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과거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을 지낸 박은태 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언론에 공유했다.
박 변호사는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통해 정 예비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구별해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13일 연령의 허위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으므로 선거에 관한 일반 여론조사에 해당하고, 그 경우 착신 전환 등 이중응답을 유도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전주시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건에 대해 민주당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인지 여부를 확인했고 선거법 위반혐의가 없자, 향후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두 경고로 끝낸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 대변인실은 “치졸한 방법으로 녹취를 따 선관위 해석도 듣지 않은 채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유포한 김성주 후보의 영혼없는 정치행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악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해 처연함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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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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