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4월 04일 16시25분
길 가던 여학생 무차별 폭행 50대 징역 6년
검찰 “범행 중하고 피해자 엄벌 원해” 항소길을 걷던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된 A(5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께 전주 서서학동 한 길가에서 둔기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길을 걷던 피해자가 통화를 하면서 웃자 “귀신인 줄 알았다”며 “빨리 꺼져”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자 격분, 인근 수리점에서 철제봉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은 행인이 말릴 때까지 10여분간 이어졌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등 진술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목을 조르던 끈도 자신이 직접 풀었다며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아무 관계도 없고 일방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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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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