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15일 14시34분
[사설]유례없는 세수결손, 지자체 허리띠 졸라매야
전북도가 전례 없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큰 규모의 빚잔치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심각한 재정결손으로 자칫 사회보장급여도 못 줄 형편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다음 달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관행적인 용역 발주, 특히 시급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 편성은 자제해줄 것을 산하 실·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부족한 재원은 차입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미 올해 본예산에 2,300억 원대에 달하는 내·외부 차입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약 31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그만큼 지방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런 재정 부족은 지난해 유례없는 국세 결손 사태 때문이다. 국세가 줄면서 지자체 몫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 탓이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거둬들인 내국세 일부, 즉 19.24%를 지자체 살림살이에 보태는 재원이다. 지난해 도내 15개 지자체에 준 보통교부세는 5조7,915억 원에 불과해 애초 교부예정액 6조4,902억 원보다 6,987억 원 적은 액수다. 전년도 결산액 7조538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1조2,623억 원 줄어든 수준이라고 한다.
문제는 지방재정 위기가 지역경제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지자체들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 각종 공공시설이나 공공사업을 위 수탁받아 운영 중인 민간 법인단체, 기자재 납품업이나 용역 서비스업, 직·간접적인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주어지는 관변단체 등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고 열악한 재정 형편에 지방채를 늘려 발행하는 것도 무리다. 전북도가 이미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적인 사업 같은 급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 다행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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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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