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15일 16시34분
"청년 만원주택, 전북은 왜 못하나"
-소멸위기 속 청년정책 강화 목소리-취업과 주거대책 패키지 지원해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지원 대상자 선택과 집중 필요성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월세 1만 원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지방에도 청년들이 유입될 것이다…청년정책사업은 생색내기식 수혜자 확대보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낫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를 구하려면 인구 늘리기, 특히 청년층 정착을 유도할 보다 신선하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윤영숙(익산3·문화건설안전위) 의원은 15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한 4월 임시회 자유발언대에 올라 “과거 20세기 산업화시대는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을 지방에 끌어들였지만 워라밸, 워케이션, 니트족 등으로 대변되는 요즘에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정책이 됐다. 따라서 다른 지방도 다 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주거비 일부 지원 등과 같은 소극적인 정책사업만으론 청년층 유입은커녕 유출조차 막기 어려워졌다”며 보다 새롭고 파격적인 청년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론 전남도의 만원주택, 충남도의 충남형 행복주택 보급사업 등을 사례로 든 채 “우리 지방 또한 그런 청년층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거지원 정책사업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청년들도 전북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통과 문화, 교육과 복지 등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면 진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는 다른 지방 청년들이 왜 전북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며 거듭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청년층 연령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창업자금이나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출 등 각종 청년정책사업 수혜자를 확대하려는 전북자치도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 지원 대상자만 확대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비판이다.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슬지(비례·교육위)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가 그 공청회를 가진 것을 문제삼아 “현재 18~39세로 제한된 청년정책 대상자를 45세까지 확대한다면 도내 지원 대상자는 지금(39만여명)보다 약 14만 명이 늘어나면서 총 53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각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해결해야할 문제를 청년 연령대에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며 “본질에서 비껴간 청년 나이 상향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도내 청년(19~34세) 수는 중위추계 기준 2020년 34만여 명에서 2030년 26만여명, 2040년 19만여명, 2050년은 14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덩달아 전체 인구대비 청년 비중 또한 약 19%에서 9%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지역사회 소멸현상도 심각할 조짐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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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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