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26일 13시20분
[사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지해야
전주시의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유지" 촉구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규제폐지 철회 촉구
전주시의회가 최근들어 정부를 향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관련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 보호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란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과의 상생발전 대책 마련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 보호 미반영 등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즉각 철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창구 마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발전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구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중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침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침해 등의 문제에 따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2012년 4월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전북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23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제283차 월례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관련 "정부의 발표는 지역경제와 근로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정부는 일방적 규제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창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입장 즉각 철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창구 마련 ▲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발전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12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적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면서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맞춰 새벽 시간대(자정~익일 오전 10시)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새벽배송 불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로 평일 장보기가 어려 최근 1~2년 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거나 평일 전환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80곳에 가깝다. 하지만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규제의 당초 목적인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규제를 없애면 안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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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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