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03일 17시10분
이성윤 의원,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대표발의
민주당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 공세를 강화, 특검법 지속적 발의 예고
이 법안은 이성윤 의원이 소속된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 단장 민형배 )’ 차원에서 공동으로 준비한 법안으로 ㈜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에게 접촉해 “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말을 하는 등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 쌍방울의 직원이 수원지검안에서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법안 발의와 함께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 은 이날 오전 11 시 20 분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1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성윤 의원은 “ 대표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 뽑고 ,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책단은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법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이다. 형사처벌 물론이고 필요하면 탄핵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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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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