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04일 16시19분
22대 국회 개원, 국가예산 시즌 이른 개막 정치권 활동 방향 주목
전북 국회의원 예결위 참여 및 예산안조정소위 배정 과제로김관영 지사 12일 전북 지역구 및 연고 의원들과 정책간담회
우범기 전주시장 12~13일 국회에서 20여명 여야 의원과 회동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북 특별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 시즌이 예년에 비해 다소 일찍 열린다.
국회의 중진 르네상스 개막에 맞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우범기 전주시장 등 각 지자체장들이 예산확보 활동의 시동을 본격 걸기 시작했다.
부처 단계를 마친 전북의 국가예산 사업들은 현재 기재부 심의 단계를 거쳐 2025 정부예산안으로 국회에 넘겨지는데 사전 대비 작업부터 시스템이 가동되는 모양새다.
특히 기재부 공직자 출신인 김 지사와 우 시장이 등판하면서 정부 부처를 향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무엇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또한 올해는 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지속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더 강하게 이어 갈 것으로 명시되면서 집행부와 국회의 유기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오는 12일 국회에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연고 의원들과 별도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재부 단계 대응 협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 방향과 대광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간담회에 앞선 사전 정지 작업도 활발하다. 유창희 정무수석을 비롯한 전북도 각 실 국장들은 4일부터 국회를 수시로 방문,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안 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12일부터 13일까지 전북 국회의원 외에 20여명 국회의원과 회동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갈 작정이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정치적 교감이 큰 우 시장은 올해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주지역 신규 사업을 대거 확보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국회에선 본격적인 국회 심의 단계에 맞춰 예결특위 위원 임명 및 예산안 조정 소위 안착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상임위 배정안에서 당초 환노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신영대 의원은 기재위로 상임위 수정이 전망되며 초선임에도 1순위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한 박희승(남원임실순창장수) 의원에 대한 예결위 배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 21대 국회에서 대체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예결위에 참여하고 전북 지역 의원들이 별도로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약했던 점을 감안하면 박 의원 참여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국가예산 편성 기조가 건전 재정쪽으로 모아지고 22대 국회가 새롭게 열리면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정국도 다소 일찍 가동되는 것 같다”며 “국회 단계 전 기재부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국회의 공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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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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