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재발견]한국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024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해서 2021년에 시작됐는데, 서울회의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이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우리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놀라운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정부의 득세를 우려했는데 이는 개최국 대한민국에 딱 맞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다시 작동하게 됐다고 자랑하지만, 국무부 장관이 개최국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이 대한민국을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이라고 추켜세우는 이유는 한국인이 이룩한 민주주의 실현과 경제적 번영 때문이다.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냉전 시기 한국전쟁이라는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낸 “대한민국”이라는 가난하고 분단된 자그마한 신생 독립국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루어 낸 “경제적 성공”과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성취는 자신들의 업적이자 세계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모범사례이다. 미국의 정책을 한국 정부의 입맛에 따라 친미와 반미로 나누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미국은 오직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소련과 경쟁하기 위해 사회주의 중국과 손을 잡았고, 경제적 패권에 도전하는 자본주의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무릎 꿇린 일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나토에 편입된 이후에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뿐이다. 이제 미국의 기준은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가르는 것이다. 이를 국내 정치문제로 끌어들여 친미인지 친중인지 선택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이 더 솔직하다. 트럼프 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예상되는 엘브리지 콜비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도덕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동맹국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여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핵 공격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미국이 대만, 일본, 필리핀 등과 협력하여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은 작전권 이양을 빨리하고 북한을 이용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을 도와 중국과 싸워야 한다는 소리는 미국의 속내도 파악 못한 잠꼬대일 뿐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발사를 문제 삼아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 오물 풍선을 이유로 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하고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방북하여 만든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합의서를 이몀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봉쇄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파탄 내더니, 이제 2018년 문제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도 끝장내려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콜비 국방부 부장관은 아시아에서 핵확산 억제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장거리 운반수단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동맹은 신성하지 않다.” 며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이라는 한미관계를 너무 믿지 말라고 충고한다. 한때 한 국가이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대만의 침공 가능성을 보면서 냉전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한국전쟁을 불러온 이승만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 요즘 해병대 채상병 순직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의 처리 과정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던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헛소리나, 배가 없어 후퇴도 어렵다는 옹진반도 주둔 17연대 백인엽에게 북상하여 해주를 점령하고 개성으로 철수하라는 작전명령을 내려 북침 주장의 빌미를 만들어 준 육군본부의 정신 나간 행태가 생각난다. 현대사회는 기술 패권의 시대다. 연구개발 예산을 깍는 것이 중국을 돕는 정책이며, 모든 것을 서울에 집중하는 것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에 호응하는 이적행위다. 정치인의 주장과 실천은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이진일 (미래혁신포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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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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