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고병하 - 2024년 06월 25일 14시55분
부안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전과가 없는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법무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즉결심판 청구사건 5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과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5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이승명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 집행 신뢰도를 제고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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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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