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07월 13일 15시56분
고창군 간부공무원, 맨손어업인 집회현장 찾아
고창군 비서실장과 해양수산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지난 10일 군청 앞 집회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맨손어업인들은 어업권 보장, 과태료 처분 취소와 담당자 처벌을 요구한 것.
이는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맨손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군은 보상이 이루어진 원전보상구역 17㎞에 대하여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 간 갈등과 신고로 해경에서는 조업구역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수산업법 제48조6항(준수사항 위반-조업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군은 폐업을 보상받은 구역인 17㎞이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맨손어업인들은 원전보상구역 17㎞에 대하여 어업권 보장과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군은 “원전보상구역 17㎞이내 어업권 제한은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결정되고 보상이 끝난 사안으로 현시점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타 기관에서 적발된 조업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군이 취소하는 것은 권한 밖에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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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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