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07월 22일 13시15분
[독자투고] 살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재난 ‘전세 사기’
‘전세 사기’란 법적인 정의는 없고 흔히 ①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자본이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을 통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②바지사장을 이용한 갭투자 사기 ‘임대관리인이 건축주 및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높은 시세로 전세 계약(임차)한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숙자에게 일정 금액을 내준 뒤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 후 잠적하는 방식’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갈 순 없을까? 예방은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로 나뉜다.
①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 및 무허가 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계약할 주택이 각 지역에 따른 적정 전세가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등기소 등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 관리관계를 확인하며,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미납부내역에 대해 열람 요청을 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 중, 계약자가 임대인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국가 공가 정보 포털을 이용해 공인중개사가 적법한 중개사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하여 권리보장 특약을 명시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③계약 후, 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계약 후 14일 이내)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여 특약을 위반해 전입신고 전 임대인의 근저당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기관에 문의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2030 청년들이 피해 연령층을 주로 이루고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 재난이라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발생 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나의 보금자리만큼은 편안할 수 있도록 새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법적 장치 마련과 임대인이 바뀔 시 임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원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사기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김영길 순경(고창서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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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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