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31일 17시43분
“피땀으로 역사 쓴 파독 근로자 실질적 지원 마련해야”
국회서 31일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당면과제 정책세미나서독 차관 지원 이끈 백영훈 박사 지난해 서거
전북지회장도 사망, 다수 80대 연로 입법 및 지원책 마련 주문
(사) 한국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연합회회장 김춘동)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발연대 독일 파견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현재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임이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조지연 의원 등 국회의원과 내빈, 회원 등 5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김춘동 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의 파독 근로자들의 복지와 실질적 권익이 상상외로 부족해 그간 언론에서 칭송이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 주변의 소중함이 점점 빠르게 잊혀져 가는 이 시기에 모처럼 여야가 함께 뜻을 합해 이 행사를 개최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권기정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의 발제로 이완영 전 국회의원, 조병선 전 독일 쾰른대 동문회장,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회장, 김춘동 현 한국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연합회장, 김낙훈 한경글로벌강소기업연구원장이 단상에 올라 토론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파독 근로자들의 사회서비스 지원 정보 체계 구축, 의료비 일부 지원, 생계지원금 및 주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파독 근로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법안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연합회에 따르면 기념관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많은 당시 자료와 사진, 성과 등을 담은 소중한 물품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고령의 회원들을 위한 시간이 결코 오래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염원하던 전형배 전북 지회장이 세상을 떠났고 회원들 다수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의 경우 부인과 질환을 앓던 전북 지역 파독 근로자 치료 지원에 나서 주위를 훈훈케 했다.
특히 전북 출신 파독 광부 간호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박정희 정권 경제 분야 핵심 참모였던 고 백영훈 박사가 김제 출신이라는 점도 전북 정치권 지원의 당위성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거한 백 박사는 1959년부터 중앙대 상대 교수로 강단에 섰으며 1961년에는 5·16 쿠데타에 부정적이던 미국이 경제협력을 거절하자 서독에서 차관을 들여오기 위해 파견된 서독 경제 협력단에 장관 특별보좌관 자격으로 포함됐다. 고인은 유학 시절 지도교수를 만나 서독 경제장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한 끝에 경제차관을 만나 3000만달러 상업 차관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지급을 보증해줄 서독 은행이 없자 고인의 지인인 서독 노동부 과장이 “광부 5,000명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를 계기로 광부 3,000명과 간호사 2,000명을 보내는 대신 이들의 월급을 담보로 서독이 차관을 제공하는 방안이 성사됐다.
이번 공청회의 실무를 담당한 KBS 이정호 전 총무국장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이었다”며 “2020년에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적 제도를 개선하고, 파독 근로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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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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