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22일 14시37분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시험무대” ”
2월 27일 특별자치도 성패 가를 특례권 333건 이양바이오·신재생·문화관광 등 특례개발 기대감 만발
첫 선도사업은 익산과 남원 등 7곳 농생명지구 개발
-첫 선도사업은 익산과 남원 등 7곳 농생명지구 개발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갈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약 9개월이 흘렀다. 전라도 정명 1,006년, 그 북부지방을 뜻하는 전라북도란 이름으로 살아온지 128년 만의 대역사다. 특히 올 연말 전북특별법 개정안 발효, 즉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권 이양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그 준비상황을 들여다봤다.
올 연말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써 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올 12월 27일자로 발효되기 때문이다. 법안은 특별자치도란 이름에 걸맞는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권을 보장하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론 각종 특구 지정개발권과 규제완화 조치권 등 모두 333건에 달하는 특례권이 담겼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이에맞춰 그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 관심사가 큰 특구나 지구, 단지 지정개발사업안만도 모두 70여 건이 떠올랐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 △군산시는 국제 K팝 교육시설로 특화된 문화산업진흥지구 개발사업 △익산시는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동물용의약품 산업지구 개발사업 △정읍시 또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등이 특례 활용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아울러 △무주군은 청정고원을 활용한 고랭지 친환경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고창군은 실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석정고령친화지구 개발사업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 개발계획도 쏟아져 △남원시는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개발사업 △장수군은 천혜의 산림환경을 이용한 국제산악관광도시 조성사업 △김제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출발지인 심포항 일원 마리나항 개발사업 등을 구상한다는 후문이다.
또한 △진안군은 한방산업과 연계한 산림치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임실군은 의견의 고장이란 명성을 앞세운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순창군은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강천산 웰니스 관광개발사업 △부안군은 서해안권 명소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을 만지작이고 있다.
다다음 달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곧바로 시작될 첫 선도사업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개발사업이 꼽혔다.
도내 곳곳에 농식품, 약용작물, 동물의약품 등으로 특화된 지구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업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특혜도 주어진다.
후보지는 최근 모두 7곳이 선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남원시(에코 스마트팜·이하 사업안), 장수군(저탄소 한우), 임실군(치즈), 고창군(김치)은 농업생산 연계형 지구개발사업, 익산시(동물의약품), 진안군(홍삼), 순창군(미생물)은 혁신산업 중심형 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개정 법률안 발효 즉시 후속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과 함께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는 특례 적용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와 청년농 유입 등과 같은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전통적인 농도, 또는 식량 생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농생명산업의 수도이자 그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농생명산업지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북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양레저관광산업, 첨단의료산업, 대중문화산업 등 다방면에서 특례권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2차 개정과 지방조례 제·개정 작업 또한 한창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서울에서 주최한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은 비전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특례권 본격 이양과 함께 전북이 국가정책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무대 역할을 맡겠다는 포부다. 즉, 균형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시도를 선도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그러려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시험하는데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등과 같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지와 응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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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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