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22일 14시38분
특례권 잘쓰면 소멸위기 극복 디딤돌
농생명-관광-문화특구 등 특례권 활용방안 봇물잘된다면 인구는 10%, GRDP는 53% 증가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구는 10% 가량 늘고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무려 53% 정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 그만큼 지역사회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바로, 각종 특구나 지구 지정개발권과 규제완화 조치권 등 모두 333건에 달하는 특례권을 전북자치도 손에 쥐어줄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올 12월 27일자로 발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다 많은 특례권을 담은 특별법 2차 개정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이에맞춰 다양한 지역개발, 또는 신산업 육성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도사업인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 에코 스마트팜, 순창 미생물지구, 고창 김치지구 등 모두 7곳이 후보지 선정됐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과 함께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식품, 약용작물, 동물의약품 등으로 특화된 지구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구상됐다. 특구 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특혜도 주어진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양레저관광산업, 첨단의료산업, 대중문화산업 등 다방면에서 특례권 활용방안이 수립되고 있다.
즉, 특례권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사회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이란 기대다.
전북자치도는 그 기대효과를 놓고 어림잡아 지역내총생산은 약 53%, 인구는 10%가량 늘 것으로 내다봤다.
분석결과 현재(2021년 기준) 약 55조 원대인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2040년에 총 84조 원대로, 무려 29조4,000억원(53%)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 반대라면 과거에 산업연구원이 예측한 수준인 68조 원대에 머물 것 같다고 전망됐다.
현재(2022년 기준) 177만 명대까지 감소한 인구 또한 잘 된다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년 전과 비슷한 200만 명대 회복도 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론 동기간 지금보다 약 17만명(10%) 많은 총 194만 명대까지 늘어나고, 잘못 된다면 통계청이 과거에 예상한대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160만 명선까지 곤두박질 칠 것 같다는 진단이다.
한마디로 잘 풀린다면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란 기대다. 안풀린다면 지역사회 소멸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다.
올 연말 전북자치도에 주어질 특례권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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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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