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10월 22일 16시30분
도내 청약철회 불가능한 쇼핑몰 많아 주의 요망
청약철회 불가능한 쇼핑몰 67%, 구매안전서비스 미표시 89%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사업자 피해 예방 위한 정책포럼
도내 소비자의 청약철회 불가능한 쇼핑몰이 많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미표시도 많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2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24년 통신판매업자 중 도메인 주소가 있고 사이트에 정상 접속이 가능한 4,833개소의 청약철회 기간을 조사한 결과 7일 이상 운영하는 쇼핑몰은1,531개소(31.7%)이었다.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쇼핑몰은 50개소(1.0%),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쇼핑몰은 3,252개소(67.3%)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북 통신판매 사업자 2만 4,303개소, 전년대비 8.6%(1,927개소) 증가했으나, 사이버몰에 접속이 가능한 쇼핑몰은 4,833개소로 확인됐다. 게다가 청약철회 불가능한 쇼핑몰은 67%로 나타났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로 링크 가능한 쇼핑몰은 967개소에 불과했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쇼핑몰도 319개소, 미표시 쇼핑몰은 4,323개소로 조사됐다. 전체 통신판매사업자 2만 4,303개소 중 국세청 정상영업으로 확인되는 사업자는 2만 836개소(85.7%), 폐업은 3,153개소(13.0%), 휴업은 217개소(0.9%), 조사 불가는 67개소(0.3%), 미등록사업자는 30개소(0.1%)로 확인됐다.
특히 정상적으로 연결되는 쇼핑몰은 967개소(20.0%)이고, 사업자 정보 공개 표시는 되어있지만, 연결이 안 되는 사업자는 195개소(4.0%),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 쇼핑몰은 3,671개소(76.0%)로 확인됐다.
전체 4,833개소 중 319개소(6.6%)는 구매안전서비스에 정상가입 돼있었으며, 191개소(4.0%)는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는 되어있으나 정상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입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쇼핑몰은 4,323개소(89.4%)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지역 온라인쇼핑몰 실태조사 현황과 티메프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포럼이 23일 오후 2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진행한다.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전북지역 온라인쇼핑몰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우리지역 소상공인 판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업자 법정 의무교육 제도화 추진 및 정부의 플랫폼기업 자율규제 기조 재정비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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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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