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2일 16시53분
국감서 복지 사각지대 놓인 아동문제 이슈화, 박희승 의원 눈길
정부 어른 돌보는 13세 미만 아이들 정부는 관리조차 안해복지부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대상, 관리 안해”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입양 아동 문제와 관련한 아동권리보장원의 부실 문제를 질타한데 이어 22일엔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조부모를 돌봄하는 실태 조차 파악못한 정부를 맹 비난했다.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의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이들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수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통계 자료 마련과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와 동거, 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2023년 말 기준 12만 2,43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세~12세 자녀와 동거 양육하는 장애인 부모는 5만 6,320명이다.
또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조손가구 아동은 5만7,17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2.9%(35,969명)가 5세~14세 아동이었다.
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손자녀와 동거하는 수급자는 7,749명이었는데, 이들의 63.6%가 본인부담금을 감경받거나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가족돌봄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3세 미만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담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10만 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위기에 있을 수 있는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아예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3세 미만 아동은 ‘돌봄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칙상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 가족돌봄청(소)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돌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아동복지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그 규모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에서의 현지 조사나 학생기초조사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가족돌봄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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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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