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2일 16시56분
해수부 퇴직자, 기관 보직 독식 심각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최다 항로표지기술원`국립등대박물관' 역대관장(관리직 1급) 모두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
윤준병 “퇴직자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돼, 투명성 개선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019년~2024년 5월) 해양수산부 퇴직자가 유관단체 및 산하기관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총 65건으로 이 중 취업제한(불가능) 11건을 뺀 54건이 취업가능 혹은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65건의 심사 중 ‘수협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재취업을 위해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총 2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3건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승인율이 82.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만공사 5건, 수협 4건, 부산항만공사 3건, 여수광양항만공사 3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건, 울산항만공사 2건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재취업한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 8명 중 5명은 기술원 산하 국립등대박물관 관장직(관리직 1급)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등대박물관 역대관장은 총 8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재취업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 또한 해양수산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부 거래, 사실상 전관예우 차원의 응시자격 요건을 문제 삼았다.
실제 국립등대박물관 관장은 내부 부서 이동 혹은 개방형 공모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임명하는데, 공고상 응시자격 요건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10년 사이 개방형 공모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임명된 3명 중 항로표지 관련 업무나 교육, 기술 등 경력자는 1명에 불과하며, 박물관학이나 문화재학 등과 관련된 경력을 가진 경우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산하기관 주요 요직이 퇴직공직자를 위한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면서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문화적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공공기관의 공익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관장직 임명 및 공모 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0-23 3면
http://sjbnews.com/830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