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23일 17시28분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돌파
지난해 22만 9,145건, 올해 상반기 11만7,134건 순한병도“수사관 충원 등 수사기법 개발 적극 나서야”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100만4,335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3만9,924건, 2020년 13만5,801건, 2021년 16만7,449건, 2022년 21만4,882건, 지난해 22만9,145건, 올해 상반기 11만7,134건 순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1,220건, 2020년 240만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1,602건, 지난해 260만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돼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만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아, 검찰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수사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며 일선 수사관들이 느끼는 부담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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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0-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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