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23일 18시38분
전북교육감 재판서 이귀재 교수 측근 증인신문
위증 대가성 vs 약간의 호의, 직접 개입 없어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귀재 교수 측근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폭행 의혹과 관련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귀재 교수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혐의를 부인하는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정작 이 교수가 위증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며 사건이 복잡해졌다.
이 교수의 측근 A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이 교수 캠프에서 정책과 토론회 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이 교수 위증 범행에도 크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서 교육감의 처남 B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위증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검사와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공방이 이뤄졌다.
검사는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을 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즉 폭행은 허위가 아니었기에 무마하고자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2022년 8월 A씨는 ‘서거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B씨를 찾았다. 폭행 의혹으로 인해 총장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B씨와 만난 A씨는 이귀재를 향한 비난을 멈출 것, 선거를 도와줄 인물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할 것, 총장선거를 도울 교수 100여명 명단을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식사자리와 명단은 실제로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황을 두고 검사는 양측 교류에서 대가성 여부와 서 교육감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B씨를 통해 서거석 피고인과 협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B씨의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서거석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 아니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반면 변호인은 A씨와 B씨의 접촉에서 서 교육감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서 교육감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이 B씨에게 요청한 사항은 약간의 호의를 베푸는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대단한 호의라 볼 수 없다”며 “모든 과정에서 실제로 서거석 피고인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양측 입장이 대립한 가운데 재판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A씨와 B씨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다음달 예정되어 있어, 해당 재판에서도 어떤 정황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 교육감 다음 재판은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0-24 6면
http://sjbnews.com/8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