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18일 15시46분
[사설]전주시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 조례 손봐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전주시의 조례가 잘못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은 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은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시설로부터 300m 이내’ 거주민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한 마을에 거주함에도 누구는 보상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전주시 조례에 지원 범위를 해당 대상 주민이 사는 마을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땅장사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최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한 광역소각자원센터 인근 전원주택 시행사는 주택지 분양 안내문에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이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거다.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 광역 폐기물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기물 시설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 할 돈이다. 한데 이 돈을 전원주택을 지어 새로 이사할 주민을 유인하는 데 이용했다니 믿기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전주시 조례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상위법에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도 조례에서 보상법위를 벗어난 ‘마을’ 전체로 규정했다면 법 위반이다. 더구나 마을이라는 표현은 법 규정의 명확성에도 어긋나 분쟁의 소지도 크다. 조례 정비를 거듭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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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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