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20일 17시20분
전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8% 증가
개인 163명, 법인 123사 명단 공개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등 예고
전북자치도는 20일 도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미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도청과 시·군청 누리집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공개대상은 모두 286명, 체납액은 총 113억7,000만 원대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체납자는 8.3%(22명), 체납액은 31.4%(27억1,400만원) 늘었다.
개인의 경우 모두 163명이 총 60억여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체납자는 전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오십대 A씨였다. 그는 사업체 폐업과 함께 약 5억9,3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기록됐다.
뒤이어 익산지역 가구 도소매업체를 경영하는 오십대 B씨(5억8,000만원)의 체납액이 많았다.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도내 법인부문 최고액 체납자(5억9,600만원)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개인부문은 제주에 주소를 둔 제조업 경영인인 육십대 C씨(2억9,800만원), 군산에 사는 육십대 D씨(1억6,900만원), 경기도에 살면서 도내에 제조업체를 둔 육십대 E씨(1억4,500만원) 등의 순이다.
법인의 경우 모두 123개사가 총 53억여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B씨 사업장을 비롯해 군산 F건설(5억7,600만원), 전주 G주택(2억1,900만원), 군산 H농업(1억8,500만원), 군산 I농업(1억7,200만원) 등이 뒤이었다.
전북자치도는 명단이 공개된 이들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등 보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조치를 예고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자 체납자들과 거래하는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조치”라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정보분석을 통해 배우자의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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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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