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26일 14시19분
“정적 죽이기 중단하고 살리는 정치 복원하라”
김슬지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 논평 발표
김 대변인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잡았다”며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이미 국민적 상식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단지 진실을 요구했을 뿐인 발언을 위증교사로 왜곡하여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었다”고 부연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광역의원으로서 김 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며,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6개월간 민생은 뒤로한 채 야당 대표를 향한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만 골몰했다.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여섯 번이나 기소했으며, 심지어 증거 없이 기소폭탄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는 정치적 보복이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권을 악용한 명백한 사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정치적 사법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아직 산 하나를 넘었을 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과 수사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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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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