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11월 26일 16시49분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 협약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승우 전주시의원, 사업자 특혜 주장
한 의원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에 제출된 협약서 동의안은 앞선 4월의 의견청취안과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감정평가의 타당성 △공공기여에 교통개선대책사업 포함 여부 △관광타워의 이행담보 방안이다.
그는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기여량 산정, 사용방법 및 타워시설 책임 준공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 강구를 권고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전주시는 자광과 협약을 통해 교통개선사업비 약 1,000억원을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하기로 했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공개공지 평가금액이 용도지역의 30% 수준으로 저평가됐고, 과소평가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시공사가 관광타워를 포함한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협약서를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는 지난 7일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협약서에는 사업 개요,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여 이행계획,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의안이 다음 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시와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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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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