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1월 27일 17시42분
"국회-지방의회 '소통창구' 만들자"
문승우 의장, 협력회의 구성 제안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문승우 의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칭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법’ 제정을 공개 제안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그 지방판 기구인 지방의회 또한 주요 현안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자는 안이다.
앞서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 협력회의법’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그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렸고 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협의해왔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선례를 든 채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입법활동을 하는데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란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양측이 그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1-28 2면
http://sjbnews.com/83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