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28일 16시10분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법무부 차관 여론 조작, 뇌물혐의 양형 기준상 구속 필요 요구신 의원 조목조목 반박, 정당한 의정활동과 지지 요구 범죄자로 내몰아
체포동의안 197명 압도적 부결, 찬성 93표 불과, 여당 일부 이탈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9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일부 의원이 이탈, 반대 및 기권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오를 강조하며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처음인 만큼 여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고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셈이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하면서 “신 의원은 청탁 및 금품 수수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지시, 권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뇌물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과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련한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조목조목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발언시간을 넘겨가며 마이크가 꺼진채로 핏대를 세우며 결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언론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상임위를 이용, 겁박했다고 하고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채 돈을 줬다고 한다”며 억울해 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100여개의 단독방에서 오가는 얘기를 후보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추가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를 어찌하며 잠적을 어찌하겠는가”라며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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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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