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1월 28일 16시44분
국가 사업비 가로챈 혐의 이장호 군산대 총장 첫 재판
해상풍력터빈 사업비 편취·뇌물요구 혐의재판부 “유죄 시 중형 불가피, 충분한 방어권 보장”
국가사업 공사비를 편취하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 총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호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군산대에서 진행된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2022년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완료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된 것처럼 꾸며 약 22억원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총장은 2018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설계용역 공사 입찰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를 낙찰되도록 돕는 대가로 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2,800만원을 착복하고, 4억8,000만원 규모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다수의 경제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해상풍력터빈 사업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고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실행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당초 기술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했지만 2021년 6월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 총장이 사업 종료 시점까지 미완료된 공사 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며 사업비를 추가로 수령한 점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질문했으나, 이 총장 측 변호인은 "자료가 방대해 사건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철저히 검토한 뒤 2025년 1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가 크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025년 1월 23일 열린다.
첫 재판을 마친 뒤, 이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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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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