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11월 29일 17시13분
고창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은 모두 32대의 체납차량을 적발, 이 중 2대는 현장 영치, 30대는 영치예고 조치했으며 28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2억7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5억3200만원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통하여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치근 재무과장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근절 및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라며, 징수율을 높이고, 고창군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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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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