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12월 01일 14시07분
농지규정 완화… 군산시, `농촌 체류형 쉼터' 허가
최대 12년 이상 존치 운영 계획농촌 활성화-도시민 체험 확대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농지 규정 완화로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허가로, 최대 12년 이상 존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로, 필지당 1개만 설치 가능하며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규정 완화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요 도로망과 연결된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군도 이상의 도로나 주요 산업단지와 마을 간 연결 도로, 농어민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경작지 연결 도로, 소방차와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와 인접한 농지가 대상이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양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막의 연면적은 20㎡로 유지되지만, 데크, 정화조, 차양막 등의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주차장은 한 면까지 허용된다.
쉼터와 농막은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대장을 변경하고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을 등록해야 한다.
정기호 시 농정과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지 규정 완화로 일반 시민들도 300평 이내 농지를 구입해 주말 체험 영농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 위에 체류형 쉼터를 설치해 더욱 편리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농촌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햇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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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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