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2월 01일 15시57분
‘기자회견서 명예훼손’ 전북체육회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 등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북체육회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지난달 30일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전북체육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민원을 종용하고 언론에 제보해 직원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 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해 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직권 남용을 단정적으로 주장해 사회적 평판에 큰 손상을 입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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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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