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01일 16시34분
민주당 감액예산안 본회의 처리 원칙, 전북 국가예산 어쩌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일 본회의 처리 방침 밝혀국회 심의 단계 전북 국가예산 활동 물거품 우려, 증액기대감 컸지만 걱정 커
우원식 의장 여야 협의 필요성 제안, 여야 지역 증액 예산 민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울상이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은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가예산 증액을 기대한 도내 지자체로서는 날벼락을 맞게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1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 왔다”면서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서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민의힘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면서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도 발끈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여야 협의체 구성과 조율이 기대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양보없는 예산 기싸움을 예고한지 오래다.
결과적으로 여야간 갈등 고조 속 현안 사업 예산 증액 불발 위기 앞에 선 전북 정치권의 한숨 소리가 깊어 보인다.
무엇보다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 국가예산담당자 및 도내 국회의원, 국민의힘 동행의원까지 가세해 일군 증액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증액심사 과정에서 총 29건의 도내 현안 사업예산이 되살아났고 이 가운데 13건은 신규 사업인 것으로 알려졋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중대형 전기상용차 대용량 에너지저장 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평가기반 구축’ 사업은 15억원이 증액됐으며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21억원,‘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구축’ 15억원이 증액됐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854억8,400억원이 증액되는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대폭 삭감된 새만금신공항건설 사업은 국회 증액심사에서 100억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사업도 4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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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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