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02일 17시05분
윤준병 등 野 예결위 예산소위원 “감액안 비판 앞서 증액안 내라”
정부 감액안 철회 요구에 맞대응, 정부 및 여당 향한 비판 기자회견 가져
윤 의원등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당장 멈추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 소위위원들은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안 심의에 있어 감액 논의만 하고 증액 논의는 하지 않아, 매년 불가피하게 정부안이 자동부의 됐던 것”이라며 “기재부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라는 방침을 수년째 고수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방해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정부가 이번 삭감안 처리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의원 등은 “감액 예산 규모(4.1조원)는 정부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며, 감액 내용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2.4조원)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국고채 이자상환(0.5조원)이며,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적기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 펀드 감액 문제를 지적하지만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재정의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감액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 대처를 못한 정부가 왜 예결위 단독처리를 탓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R&D 또한 유사중복 과제 또는 연내 집행되지 못할 예산에 대한 감액으로 상임위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감액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예비비 역시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4조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처리한 삭감액을 고려하더라도 2.4조원의 적정 수준으로 반영돼 있다. 국가재정법에 예비비로 재해복구가 어려울 때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으로 재해복구에 추가재원 투입할 수 있고 내년 예산안에 1.5조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의 민주당 감액안 단독통과에 대한 비판은 아전인수식 비판일 뿐”이라며 “검찰 특활비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모든 민생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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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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