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02일 17시19분
최악은 피한 내년도 국가예산, 숨고르기
우원식 의장 예산안 2일 상정 안키로, 10일까지 여야 협의 주문여야 지역구 증액 예산 필요성 공감, 수정안 마련 기대감
증액 없이 사실상 정부안대로 처리될 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최악 상황은 피하게 됐다.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예산안 의결 법정 시한이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협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전북의 내년도 예산은 총액 규모 면에서 9조 600억여억원으로 2024년 국가예산 9조 163억원보다 불과 437억원만 증액되는 상태로 사실상 신규 사업은 전체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전북 자치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기재부 및 부처 단계에서 증액 에 성공한 다수 사업이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내 지자체의 답답함이 감지되고 있다.
사실상 성과 없는 국가예산 처리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10일까지 여야 수정안이 도출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권의 관측 역시 맞서고 있다.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주장과 여야 협의 속 수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보좌진은 “국회 예산안이 여야 합의없이 처리된적이 한 차례도 없고 226개의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막판에 여야가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 역시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부가 얼마나 존중했는지, 또 예산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충실히 협조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2-03 3면
http://sjbnews.com/83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