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12월 02일 17시25분
전주사랑상품권 ‘영끌’ 예산도 전액 소진…내년은 예측불가
예산 소진 돼지카드, 충전 재개 약 8시간 만에 품절국비 전액삭감 예고에…내년도 예산 확보 ‘난감’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2024년도 발행이 2일 종료됐다.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올 사업은 추가 예산 확보로 고비를 넘겼지만, ‘국비 전액 삭감’이라는 위기는 여전하다. 시는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발을 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재개된 충전 한도는 64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월 발행한도(210억원)에 30% 수준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판매는 온라인 기준 오전 8시30분 종료됐다.
올 초 시에서 내놓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총 2,400억원이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캐시백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규모는 2,000억원까지 떨어졌다.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210억원 수준이던 월 발행한도도 지난 7월부터 줄기 시작해 10월 전액 소진됐다.
캐시백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올해 국비는 지난해보다 10억 줄어든 30억원에 그쳤다. 정부 지원이 줄어든 만큼 도·시비도 반영되지 못했다.
문제는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진 내년이다.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돼지카드 운영 예산은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전주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투입된 도·시비는 163억원 가량으로, 현 수준의 혜택을 유지키 위해서는 국비가 빠져나간 자리에 시비를 채워 넣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가 확정되지 않을 상황이라 내년도 지역화폐 운영 방향성은 아직 잡지 못했다”면서도 “국비 편성이 안 된다 해도 사업은 지속하겠지만 혜택 규모는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12-03 6면
http://sjbnews.com/83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