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2월 02일 17시29분
전북교육 발목 잡아 온 교육감 재판, 최종판단 어떻게
1심 무죄, 검찰은 서거석 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변호인 공소사실 반론 “이귀재 증언 신빙성 없다”
전북교육계 관심사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이 법원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전북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 영향을 준 범죄”라며 “유권자들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에 나아갔고,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3년 동안 이뤄지며 형사사법 절차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에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장기간 혼란을 초래한 이 사건을 매듭지어주시기 바란다”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서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항소했으며,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귀재 교수가 증언을 번복하면서 재판은 장기화됐다. 1심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시간 동안 구술변론을 통해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귀재 교수 증언이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이귀재 교수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사건 직후 병원 기록과 주변 인물의 진술에 폭행 사실이 나타나지 않음을 들어,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10여년 전 작은 해프닝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몰랐다”며 “결코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으며,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서 전북대와 한국 대학 전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실을 바로잡지 못했던 점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북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 재판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전북 교육이 다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이 사건은 파급효과가 크다”며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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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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