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03일 14시30분
[기고]올바른 의정활동을 규탄하는, 기막힌 논리
십 수년간 지역 정치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저에게도,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공익과 공정을 실현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한 직원이, 1억 2천 5백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자신의 남편에게 부정하게 사용해‘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 부부 공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배우자와 직원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일에 사무실에 나와 남편 사업계획서 작성, 접수 기간 종료 후 접수, 사업 재공모 시 본인 전결 처리, 남편 도예사업장이 선정되도록 사업 대상지 변경, 그에 대한 전북도 사전 승인 미필, 직무 회피 없이 사업 추진,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남편 특혜 제공 후 뒤늦게 신고 등 온갖 비리를 동원해 결국 1억 2천 5백만 원의 혈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이 바로 재단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강등되어야 마땅할 그 직원을, 재단은 본부장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기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린 직원을 격려라도 하는 것인지 참으로 부당한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잘못된 인사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며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폭 삭감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볼모로 한 예산 협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올바른 의정활동을 저해하며, 우리 장수군민이 뜻을 모아준 선출직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감추느라 혈안이 된 재단이 뉴스나 신문에 연일 핑곗거리를 올리는 눈속임에 동요돼 일부 예술인마저 검은 세력에 합류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왜, 재단의 잘못에는 두 눈과 귀를 감고 있는 것입니까?”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예술인 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1억 2천 5백만 원의 소중한 예산이, 재단 직원의 남편에게로 돌아간 사실이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입에 담지 못할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정말 당당한가요? 재단을 향해 똑바로 하라고 시위할 용기는 없으십니까?”
‘정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입니다. 공정하게 누려야 할 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재단 운영과, 건강한 지역 예술 생태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박용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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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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