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03일 18시17분
윤준병 의원,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송옥주·주철현·문대림·이병진 의원 및 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
국회 윤준병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주철현(전남 여수시갑)·문대림(제주 제주시갑) ·이병진(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 보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동 연구소의 박선화 연구원과 해양수산부 신재영 해양생태과장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먼저 시민환경연구소의 박선화 연구원은 “해양포유류 보호 목적의 독립 법안이 부재하고 현행법에 혼획 예방 및 해양포유류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해양포유류와 그 서식지의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보호 대상 범위를 모든 해양포유류로 확대하는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신재영 해양생태과장은 해양포유류 조사,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저감장치 개발 등 현재 정부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제정한 미국이 최근 동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대미 수산 수출국을 대상으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적합 평가를 받은 어업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하는 ‘동등성 평가’를 시행 중이라고 언급하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조치가 대미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박창순 회장, 해양경찰청 박형민 수사심사과장, 해양수산부 박영호 수산자원정책과장,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의 필수 요소와 장애 요소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고래 혼획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MMPA 동등성 평가에 대비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의원은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흔히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를 최근 5년간 한 어선이 무려 8차례나 잡은 사실을 밝히고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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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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