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2월 04일 16시18분
건설업 임금체불, 원청에도 책임 묻는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체불청산 집중기간 운영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이 “건설업 임금체불은 원청 또한 연대책임을 묻는다”며 체불청산에 함께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지청은 올해 연말까지 ‘체불청산 집중기간’을 운영,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법 하도급을 준 원청에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익산지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원청에 민·형사 책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익산지청은 올해 건설근로자 6명에게 임금 2,00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를 적발했다. 또, 건설근로자 4명에게 임금 96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도 함께 확인했다.
이들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 역시 연대책임을 물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불법 하도급) 사실을 통보했다.
전현철 지청장은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개인건설업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하도급을 준 원청도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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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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