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04일 16시50분
[사설]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자 선정, 법률만 따질 일 아니다
공정성 결여 지적을 받는 전주첨단벤처단지 수탁기관 선정을 놓고 기존 수탁업체가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법률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지만 제기된 의혹이 채 가시지 않는 게 사실이다. 수탁기관 선정에 탈락한 캠틱종합기술원 측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심사위원으로 담당국장이 참여했고, 공고문의 자격요건 완화와 정량평가를 없애고 정성평가로 대체한 점 등이다. 또 선정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블라인드 방식으로 치른 발표평가 문제 등이다.
업체 측은 공모에 참여한 두 업체의 등기이사인 담당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그간 3차례 위탁선정 공고와 달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정량평가가 삭제된 것은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 역시 “오랫동안 전북대와 전주시가 협약을 통해 전북대 산하단체인 캠틱과 첨단벤처 단지 조성의 뿌리를 내려왔다”라며 “단순한 임대관리로만 규정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전북대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 후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시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의 등기이사인 담당국장의 심사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첨단벤처단지 운영 업무는 내년도부터 드론 기술개발지원 운영 업무와 분리돼 이에 따른 자격요건을 맞게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탈락 수탁업체가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다.
그러나 아무리 법률적 하자가 없다더라도 그간 수탁업체 선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인 정량평가를 제외한 것은 자의적 평가를 의심케 한다.
두 기관의 장비와 인력, 업적 같은 정량평가 요소를 보면 삼척동자가 봐도 확연하다. 한데도 이런 객관 요소를 삭제한 채 심사가 이뤄졌다면 시쳇말로 ‘짜고 치는’ 평가가 가능하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운영할 뿐 아니라 기업지원의 충추 역할을 하는 수탁업체 선정이 공정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법률적 하자 이전에 도덕과 상식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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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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