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2월 05일 14시59분
야3당 전북도의원 "尹 내란죄로 처벌하라"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들 공동 촉구예결위 외 전원 국회로 재상경 탄핵 시위
야3당 전북자치도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헌정질서 유린이자 민주주의 부정 행위로 규정한 채 내란죄로 단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진보당 오은미, 정의당 오현숙 등 야3당 의원 39명은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공포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직접 공표했다”며 “반드시 탄핵과 함께 내란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갖추지 못한 위헌이자, 계엄법으로 정한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 등’의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는데, 이는 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법률적 통제기구인 국회를 폐쇄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결실인 지방자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법률적, 정치적 정통성은 2024년 12월 3일로 끝났다”며 “국회 야6당 소속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돼 헌법의 심판대에 서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함께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의미와 다를게 없다”며 “국민의 안위보다 정략적 이득만 계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온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3당 도의원들은 “유신 독재 아래에서 시인은 ‘숨죽이며 남몰래’ 민주주의를 새겼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도민과 함께 당당하고 품격있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해 결연히 나서서 단호하게 투쟁하고 정의롭게 승리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야3당 도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도와 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예결산특위 위원만 제외한 채 모두 서울 국회로 다시 상경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에 합류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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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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