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05일 16시33분
[사설] 반민주 계엄령, 단죄는 국회 몫
한밤 6시간의 헤프닝으로 끝을 맺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어 도내에서도 정관가, 대학, 시민사회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과 함께 지난달 2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여부가 변수다.
국회의 이런 움직임과 별도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5일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이미 4일부터 대부분 의회 문을 닫고 상경해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계엄선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5일 도의회는 예산결산위원을 제외한 도의원 전원 국회의 탄핵 시위를 위해 상경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5일 “위헌과 독단, 반민주행태를 보인 대통령을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분노도 가시지 않고 있다.
헌법을 위반하며 독단적으로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반민주행태가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 절차에 따라 합당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국민의 분노를 확인한 만큼 국회가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회의 몫이고 의무라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은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다.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의할 예결위원이 제 몫을 다하도록 상경 집회에 제외한 것은 모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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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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