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05일 17시48분
계엄령 선포 추가 가능성에 민주당 법안 개정 시동
윤준병 의원 국회 의결시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 효력 상실되도록 명시
“계엄 선포 남용되지 못하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추가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절차를 없애고 국회의 해제 요구 즉시 효력상실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계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계엄법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법의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 조항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자동 상실됨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 규정으로 해제가 지연됐다”고 지적한 뒤 “조속한 계엄 해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현행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100%로 진단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궁지에 더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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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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