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2월 05일 17시54분
윤석열 탄핵안 표결 7일, 정국 격랑 탄핵 찬성 여론 고조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추인에 민주당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함께 2개 법안 같은날 상정-전북 의원들 “국민 분노, 여당 헌정질서 수호” 촉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데 따른 것인데 국회내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조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이 가능하다.
여당 주변에서 탄핵안 투표가 열리는 본회의 자체에 참석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제가되는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열리는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야당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여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선 본회의 전원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제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계엄령 선포 후폭풍 속에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5선의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앞에 놓인 선택지는 하야와 탄핵뿐”이라며 “비상계엄의 주범, 내란획책의 주범과 공범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 환경노동위원장도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불충한 무리들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 국민의힘도 정당의 이해를 넘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은 73.6%, 내란죄 인정은 69.5%에 이른다”며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정당이길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신영대(군산김제부아갑)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지목하며 “계엄령 선포 당시 한 대표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본회의장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며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법 계엄 위험에서 보호해줬더니 하루도 안돼 탄핵은 못하겠다고 한다”고 맹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모르는가. 알고도 외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와함께 이성윤(전주시을)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다”고 전한 뒤 “감사원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용산관저 부실감사, 편파 감사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으로 꼭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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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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