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기수 - 2024년 12월 06일 11시11분
정읍경찰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열어 대상자 7명 감경처분
정읍경찰서가 지난 6일 경찰서 3층 두승산 홀에서 24년도 제5차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또는 원 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4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교수·교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재물손괴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 된 7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와 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들이거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대상사건 7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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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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