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2월 08일 11시24분
[사설]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해야
전주시의회, 국가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채택내년 국비 예산의 즉각적인 편성에 나서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2025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202억원(4.68%) 늘어난 2조6,920억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100만 광역도시 기반조성 △시민이 부자 되는 강한 경제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등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시는 이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 83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8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0억원 △공공배달앱 운영 4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12억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1억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6억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5억원 △스마트 농업기술 지원 6억원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농업인 지원 예산도 책정했다.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은 2022년과 2023년 각 2400억 원, 올해 2000억 원에 이르는 발행으로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및 공동체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된 셈이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행안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인데, 지역화폐를 지렛대 삼아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지방자치단체 불만은 갈수록 커진다.
여기에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점을 일부 제한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없게 된 곳은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용처를 늘리고, 할인에 쓰일 예산을 확보해 지역화폐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각종 지원이 필수적임을 명심함은 물론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내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의 즉각적인 편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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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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