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영규 - 2024년 12월 09일 15시22분
남원시, 지방교부세 확보에 행정력 집중
9일 간부회의 열고 산정기준 공유, 최대 확보방안 집중논의
시는 이를 위해 9일 시장 주재 실과소읍면동장 간부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공유하며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3.4% 감소한 2.2조원을 감액 교부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등의 자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13개 자체 노력 반영 항목에 적극 대응해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신설되는 생활인구와 저출생 대응 항목에 대해서는 전 부서 지방소멸·저출생 관련 시책사업 발굴 등으로 2025년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 산정 때 국·도비로 확보된 보조사업 마저 100% 패널티로 감액 반영돼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 지방보조금 사업만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시 세입의 47%를 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해마다 감소, 올해는 재 추계에 따라 15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으로 자체 노력 개선과 보정수요 반영을 위해 남원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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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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